기준 중위소득은 우리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기준 중위소득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하여 복지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퍼센트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위 소득기준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기준이며,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종 복지혜택에 활용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는데 현재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바뀌어 상대적인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매년 8월 1일에 공표하며 2022년 중위소득도 현재 공표된 상황입니다. 2021년 보다 5.02%인상되었으나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소득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평생교육바우처나 희망일자리지원 사업 등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에 대한 내용이며 노인장기요양포험료는 제외된 순수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기준 중위소득 70%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기도 했었고,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이 되기도 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입니다. 또한 공공근로나 장학금 등의 기준이 도기도 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162,000 | 74,442 | 29,993 | 75,224 |
| 3인 | 2,789,000 | 96,094 | 73,547 | 96,855 |
| 4인 | 3,413,000 | 118,285 | 114,866 | 119,635 |
| 5인 | 4,030,000 | 139,769 | 133,989 | 141,396 |
| 6인 | 4,640,000 | 159,583 | 160,445 | 161,571 |
| 7인 | 5,248,000 | 182,541 | 190,479 | 185,377 |
| 8인 | 5,856,000 | 203,558 | 216,474 | 206,575 |
| 9인 | 6,464,000 | 224,800 | 243,655 | 228,860 |
| 10인 | 7,072,000 | 246,992 | 271,376 | 252,295 |
기준 중위소득 80%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되었던 기준 중위소득 80%입니다. 그 외에 청년통장 사업이나 저소득층 기저귀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기준 중위소득 90%
한마음 의료바우처 면역력강화 지원대상 및 경기도형 무한복지 긴급돌봄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90%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779,000 | 95,459 | 71,524 | 96,094 |
| 3인 | 3,586,000 | 124,236 | 114,866 | 125,705 |
| 4인 | 4,389,000 | 151,860 | 150,326 | 153,838 |
| 5인 | 5,182,000 | 179,764 | 186,898 | 182,541 |
| 6인 | 5,96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7인 | 6,747,000 | 233,144 | 254,052 | 237,681 |
| 8인 | 7,529,000 | 263,923 | 292,055 | 270,748 |
| 9인 | 8,311,000 | 286,737 | 318,891 | 296,707 |
| 10인 | 9,093,000 | 321,769 | 356,168 | 337,302 |
기준 중위소득 100%
서울시 및 대구시가 지원했던 긴급생활비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복지혜택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088,000 | 106,150 | 92,988 | 107,179 |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8,050 |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 8인 | 8,36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 9인 | 9,234,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10인 | 10,10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기준 중위소득 110%
시에서 선정하는 청년노동자통장 등이 기준 중위소득 110%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397,000 | 116,980 | 113,719 | 118,285 |
| 3인 | 4,382,000 | 151,860 | 150,326 | 153,838 |
| 4인 | 5,364,000 | 185,377 | 193,676 | 188,208 |
| 5인 | 6,333,000 | 220,987 | 238,835 | 224,800 |
| 6인 | 7,291,000 | 252,295 | 277,765 | 257,849 |
| 7인 | 8,247,000 | 286,737 | 318,891 | 296,707 |
| 8인 | 9,202,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9인 | 10,158,000 | 354,781 | 393,994 | 380,152 |
| 10인 | 11,113,000 | 414,255 | 456,308 | 449,388 |
기준 중위소득 120%
지금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지만, 2020년 5월까지는 120%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신혼특공도 해당이 되었으나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기준 중위소득 130%
광진구 지자체 정책 중 돌봄 SOS와 서울시 장애인 백신 접종자 이동지원 서비스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소득기준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376,000 | 82,240 | 43,770 | 82,385 |
| 2인 | 4,015,000 | 138,050 | 132,037 | 139,769 |
| 3인 | 5,179,000 | 179,764 | 186,898 | 182,541 |
| 4인 | 6,339,000 | 220,987 | 238,835 | 224,800 |
| 5인 | 7,485,000 | 257,849 | 284,709 | 263,923 |
| 6인 | 8,617,000 | 296,707 | 329,659 | 308,297 |
| 7인 | 9,746,000 | 337,302 | 373,124 | 354,781 |
| 8인 | 10,87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9인 | 12,005,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10인 | 13,134,000 | 486,115 | 531,814 | 540,144 |
기준 중위소득 14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및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140%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서울시 청년두배희망통장 사업 또한 아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559,000 | 88,303 | 56,856 | 89,069 |
| 2인 | 4,323,000 | 150,077 | 147,721 | 151,860 |
| 3인 | 5,578,000 | 194,212 | 204,791 | 197,243 |
| 4인 | 6,827,000 | 237,681 | 259,446 | 242,008 |
| 5인 | 8,060,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6인 | 9,280,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7인 | 10,49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8인 | 11,712,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9인 | 12,928,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10인 | 14,144,000 | 486,115 | 531,814 | 540,144 |
기준 중위소득 15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소득기준과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적용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742,000 | 94,467 | 69,399 | 95,459 |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9인 | 13,852,000 | 486,115 | 531,814 | 540,144 |
| 10인 | 15,154,000 | 540,144 | 583,151 | 634,303 |
기준 중위소득 16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용품 렌탈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925,000 | 101,365 | 83,560 | 102,504 |
| 2인 | 4,941,000 | 170,536 | 174,281 | 171,997 |
| 3인 | 6,374,000 | 220,987 | 238,835 | 224,800 |
| 4인 | 7,802,000 | 270,748 | 300,338 | 278,094 |
| 5인 | 9,212,000 | 321,769 | 356,168 | 337,302 |
| 6인 | 10,60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7인 | 11,99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8인 | 13,38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 9인 | 14,775,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10인 | 16,16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기준 중위소득 170%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이 기준 중위소득 170%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107,000 | 107,179 | 94,822 | 108,345 |
| 2인 | 5,250,000 | 182,541 | 190,479 | 185,377 |
| 3인 | 6,77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 4인 | 8,290,000 | 286,737 | 318,891 | 296,707 |
| 5인 | 9,788,000 | 337,302 | 373,124 | 354,781 |
| 6인 | 11,269,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7인 | 12,745,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8인 | 14,222,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9인 | 15,69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10인 | 17,17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기준 중위소득 180%
2021년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수를 +1 하여 계산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290,000 | 113,568 | 107,552 | 114,709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9인 | 16,622,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10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마치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대부분 소득 제한이 있으므로 위 표를 이용하여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두 제외되었으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FAX나 어플로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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