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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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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아기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저출산 시대에 알맞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쉽게 높아지지 않아 점점 갈수록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 2021년에는 2020년과 변경된 부분이 있고, 2022년 역시 2021년과 다르게 추가로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출산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나아가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출산지원금

국가에서 출산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0세~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 0~11개월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24~83개월 : 100,000원

단, 장애아동은 0~35개월까지 20만원이 지급되고 36~84개월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금은 매월 25일 정도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수당을 수령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0세~만 7세 사이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금액은 10만원이고 보통 통장으로 25일경에 지급됩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지차제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거주하는 성남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성남시 자체에서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포인트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거나 모아놓을 수 없고 해당 시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20% 더 수령할 수 있고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등 체인점을 제외한 동네 슈퍼나, 미용실, 정육점, 심지어 자동차공업소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도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다만 도, 시 별로 금액과 기준이 상이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기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해 카드형 지역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지원금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과 같이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강원도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제주도, 충청남도 순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1년 사이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하단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 지원금

시 지원금 역시 도 지원금과 비슷하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1년 사이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일 미만 거주하더라도 출생 신고 이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마다 보험, 추가 양육수당 등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므로 다자녀일 경우는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별 제도 확인

우리 지자체의 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 곳에 몰아놓은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이나 베베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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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바뀐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므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

중앙일보 복지포털에서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이라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지자체에 따라 또는 첫째아, 둘째아에 따라 얼마나 지급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가 2020년 2월로 되어있고 2021년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있지는 않지만 큰 변화는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확인하여 금액을 가늠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동네출산축하금

구청에 문의하기

출산과 관련된 혜택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므로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산’을 검색하여 나오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해당 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성 복지 또는 아동 복지 메뉴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산장려금

정부에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2022년부터 영아 수당 30만원 도입(25년까지 50만원 인상)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으로 증액
  • 출산장려금 200만원 일시지급
  • 12개월 이전 아기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 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80% 증대(최대 150만원)
  •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기준 2자녀
  • 3자녀 이상 일정 소득 이하 셋째 자녀 등록금 지원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대책이 2021년과는 너무 파격적으로 차이가 나는 바람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은 2021년부터임에도 제외 시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마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지역별로 금액이 너무나 상이하였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지원했던 곳은 강화군이었는데 창원시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고 파격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에도 출산율을 쉽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아기들의 보육, 육아휴직 등에 대한 제도를 보강하여 눈치 보지 않고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고하는 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유예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 조건,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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